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던진 승부수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가 11일 이 부회장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20~70대의 다양한 연령대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A4용지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은 뒤 약 3시간40분 만에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기소에 직면한 이 부회장으로서는 불기소 처분을 노려볼 만한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삼성 측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들어맞는다”며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측은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재판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가게 되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피의자들이 지연 전략 등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팽팽한 논리싸움을 벌였지만 시민들은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편적인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 사건이 ‘당연 기소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며 “검찰로선 아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 부회장의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이 요청한 기소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혐의별 분리 의결도 가능하다. 가령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기소 의견,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 등의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수사심의위는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서 부의심의위와 차이가 많다. 부의심의위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반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다.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지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두 의견 진술이 허용된다. 위원들은 궁금한 사항을 이들에게 직접 질의할 수도 있다. 더욱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2주, 늦으면 4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그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호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는 범죄 구성 요건이 매우 모호해 이 혐의를 적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모든 증권거래와 합병 등이 처벌 우려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검찰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란 얘기다.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향후 재판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이미 기소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2018년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려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심의하게 되면서 과거 심의했던 사건과 결과 등에 관심이 쏠린다.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시행된 뒤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다.2018년 5건, 지난해는 2건이었고 올해는 2월 한차례 소집된 바 있다.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을 두고 있다.이 중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이 해당 수사심의에 참여한다.지금까지 수사심의위 소집은 대부분 지방검사장의 요청을 검찰총장이 받아들여 이뤄졌다.통상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성추행·인사보복 등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2018년 4월 수사심의위의 안건으로 논의됐다.검찰은 당시 수사심의위의 '구속 기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2017년 12월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팀의 구조 지휘 소홀 책임을 묻는 사건도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었다.당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현장 소방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지난해 7월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도 수사심의위 안건이었다.당시 울산 경찰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울산지검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개해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울산지검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수사심의위는 지난해 2월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 기소 권고를 한 바 있다.이 회의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다.아사히글라스 파견노동자 178명은 2015년 6월 파견회사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자 아사히글라스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유튜버 김상진 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 씨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다룰 수사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인 이 부회장 측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져 열리게 됐다.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사례는 그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18년 초 제도 시행 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의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대부분 따랐다.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조계에서는 비록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검찰이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그러나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하는데도 검찰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상황에 따라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한고비 넘은 삼성, 수사심의위 결과 '기대'…사법 리스크는 여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확정되면서 삼성 내부에는 일단 안도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다.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만약 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검찰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 검찰에서도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년7개월의 장기간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데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반대로 수사심의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삼성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삼성 내부에서는 일단 이날 부의심의위원회 결론에 "당연한 결과"라는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 변호인 측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날도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도 악용과 남발 가능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의위는 결국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삼성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 산을 넘은 것"이라며 "국민의 뜻이 잘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이날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특별검사 측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맹공을 퍼부을 것을 예고했다.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잠정 중단돼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가 ‘삼성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주부,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추첨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회의에서 삼성 사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등이 수사심의위에서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삼성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 부회장 측은 조만간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해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국민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은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7월 초순께 열릴 예정인 수사심의위에 집중되고 있다. 부의심의위가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말지를 판단하는 ‘예선’이라면,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본선’ 성격을 띤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항상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따랐다.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