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 중 첫 추가 지급
권영진 시장 "부당수령 송구"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2차 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구 시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1차보다 (금액은)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 예산을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받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4~5월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90만원씩 1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권 시장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구시 (1차) 긴급생계자금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라며 “9·10·11월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형편이) 나아질까, 그땐 정말 생계(자금)가 필요한 분들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때를 대비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권 시장은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신청 안 했으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며 “생계자금 지원에서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1차 긴급생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실을 파악하고 환수 조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244명 등 3928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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