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장관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어야…담대한 조치 필요"

6·15 공동선언 20주년 토크콘서트…"의료협력, 평양종합병원에 맞춤 지원해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여당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력히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대충 얼버무리면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관계는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초청 강연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은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이라며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것은 정부 잘못"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남북관계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급격히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내놓은 이후 이날 남북간 연락채널을 차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지율 하락이나 야당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담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북한 눈치 보기'라는 야당 등의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을 날리는 권리가 우리의 평화,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만 못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남북이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주체적으로 나서 평화의 시대를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북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평양종합병원 의료기기와 의약품 협력에 나서면 2억 달러면 충분할 것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맞춤형'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해 남북 군사합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행,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까지 4가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풍계리 남쪽 50㎞ 안팎에 수력발전소를 큰 것을 만들고 있어서, 핵실험을 하면 수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폐기하고 수력발전으로 간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