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 비용,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을 전부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공개해 토지를 이용하려는 국민이 문화재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청은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추진 과제는 크게 유존 지역(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 관리 체계 고도화, 발굴 조사 공공 기능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가지다.

우선 정부는 유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지표조사와 구체적인 보존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 토지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 온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을 국가가 낸다.

지난 3월부터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표본·시굴 조사에 대해서도 전면 국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발굴 현장 공개 활성화와 교육·문화 공간 활용, 국민 대상 사회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장애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 불편이 경감되고 문화재 보호 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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