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때려놓고 "피해자가 자해" 주장 50대…2심도 징역형

지인과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마을회관에서 B(52)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너 조심해라. 언젠가는 나한테 혼난다"라고 말하자 B씨가 "네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한 게 때린 이유였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소주병 입구에 지문 감정을 하지 않은 점과 소주병에서 2인 이상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병을 이용한 폭력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입구 부분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병을 잡기 때문에 지문 감정 대신 유전자 검사만 한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동기가 없다"라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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