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의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감찰 과정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의 '실세'라고 느낄 정황을 여럿 발견했다고 증언했다.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직접 수행한 특감반원 이모 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검찰이 공개한 조서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유 전 시장의 텔레그램에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외에도 이른바 '3철'이라 불리는 사람 중 하나인 이호철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이 씨는 유 전 시장이 청와대 조직 구성을 건의하는 내용도 있었고 '누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 부탁도 했으며, 천경득이 유재수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고 프로필을 주며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이는 실제로 성사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이 씨는 검찰 조사 초기에는 이를 숨기다가 나중에 털어놓았다. 그는 "유재수보다 천경득이 더 두렵다. 천경득은 문재인 캠프 인사담당으로 예산은 천경득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고, 인사에도 적극 관여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이후 자신에 대해 '우병우 라인'이라는 등 음해성 투서가 있었는데, 투서 출처가 경찰, 민주당, 민정수석실 순으로 넘어왔다고 들었으며 "천경득의 지시로 경찰 정보국 쪽에서 작성했다는 내용도 들었다"고 했다.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돌연 병가를 내고 잠적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 후에 "윗선에서 감찰 그만하라고 하니 그만 진행하라"고 했다고 이 씨는 증언했다.그는 "유재수가 엄청 '백'이 좋다는 걸 알았다.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에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4개월 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이같은 인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명예퇴직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증인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질본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질병관리청 연구기능 확보 전망…국립보건연구원 효과적 운영 두고 고민 이어갈 듯질병관리본부(질본)의 핵심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조직 개편안을 두고 빚어진 논란이 청와대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일단락된 가운데 최종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의견수렴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논란이 됐던 연구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이다.질본을 승격한 질병관리청에 현재처럼 그대로 둘 것인지, 복지부로 이관할 것인지를 둘러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직 개편 논란은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과정에서 빚어졌다.당초 정부 개편안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속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때문에 질본을 '무늬만 승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질본의 질본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더욱이 산하기관이 다른 부처로 옮겨가면 인력과 예산도 감축될 수밖에 없다.질본의 현재 정원은 907명, 예산은 8천171억원이지만, 현재 개편안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정원 127명, 예산 1천420억원)이 빠지면 정원은 780명, 예산은 6천751억원으로 줄어든다.또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면 자칫 복지부 출신의 '자리채우기용'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이런 내용을 지적하며 국민청원으로 올린 '질본의 청 승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시글에는 전날까지 3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번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질본 등 관계 부처가 다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인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아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을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당초의 개편안 취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뿐 아니라 유전체, 줄기세포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 분야도 다뤄야 하는데 보건의료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복지부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기능이 복지부의 바이오헬스산업 등 보건의료 사업이나 정책 등과 함께 추진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청의 소속기관 형태보다는 복지부의 직접 소속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과 같이 2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전·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 바 있다.다만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감염병 관련 역학분야 연구 강화와 함께 만성질환이나 미세먼지·전자담배 등 각종 중독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 등의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기능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 전반을 포괄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6일 오전 1시 9분께 경남 하동군 악양면의 한 암자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120㎡ 등을 태워 3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길은 출동한 119 소방당국에 의해 이날 오전 6시 7분에 잡혔다. 경찰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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