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이행해야"

부산의 여당 기초단체장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후임 지도부로 넘긴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규탄했다.

박 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장하는 방안은 사실상 수도권 우선 배정 방침으로 역대 정부가 지켜 왔던 수도권 규제라는 큰 둑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 삼아 정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은 출범 직후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희망이 사라지는 비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자치단체 생존 문제"라면서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 완화 발표에 이어 3차 추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방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안과 대책,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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