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심사'

입력2020.06.04 17:28 수정2020.06.04 17:45

법원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오는 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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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계열사 이사회 산하에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신설한다.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담당할 전담자도 두기로 했다.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계열 7개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 실천 방안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 제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이뤄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한 실천 방안을 계열사별로 마련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발표했고, 준감위는 각 계열사에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계열사별로 설치되는 노사관계 자문그룹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계열사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돕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계열사별로 준감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문그룹이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국내외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팀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실천 방안에 포함됐다. 삼성 관계자는 “환경, 경제, 인권 등 다양한 분야 시민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사내 행사에도 시민단체를 초대하겠다”고 말했다.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노사관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부쩍 신경 쓰고 있다. 지난 2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사장단 20여 명이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은 것이 대표 사례다. 삼성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3년여 만이다.준감위는 삼성 계열사들의 실천 방안과 관련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세부적인 과제 선정과 구체적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또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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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일 영장실질심사…심의위는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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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이번 수사가 타당한지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소권 독점이라는 과잉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석방된 지 2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카드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검찰로서는 1년8개월째 진행 중인 수사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검찰이 “시민 참여를 통해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2018년 검찰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검찰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이 부회장이 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됐다”며 “3일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