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 음란 메시지 올린 영화연출자 벌금 100만원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음란 메시지를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 연출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웹 드라마 기반 영화를 연출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인터넷 게임 전체 채팅창에 원색적인 표현의 메시지를 올려 다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경우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받을 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해 따로 명령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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