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조사 때 진술 거부하며 '법정서 말하겠다' 말해"
"검사가 진술서 강요" 인터넷영상 속 발언 논란 동양대 조교 증인 재소환
정경심 교수 측, '조국 증인 소환' 두고 검찰과 신경전(종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8일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검토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당초 소환하려던 입시 비리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 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친인척인 피고인(정 교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가운데 일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20여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증권사 PB 김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8월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로서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6월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 측, '조국 증인 소환' 두고 검찰과 신경전(종합)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한 차례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 씨와 행정업무처장 정모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 유튜버가 '동양대 조교 인터뷰 "무섭고 강압적이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김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영상에는 김씨가 변조된 목소리로 검사가 자신을 위협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진술서 작성 때 정씨도 함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영상에서 "(진술서) 내용을 불러줄 때 내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더니 한 검사가 '얘 징계 줘야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말을 듣고) 조금 무서워졌다"며 "그래서 불러주시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를 다시 불러서 심문해도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김씨와 유튜버가 주고받은 대화가 불분명해 (이를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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