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체적인 내용 말할 단계 아니다…공공의료 인력부족은 오래전부터 논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보건당국은 국회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먼저 듣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의료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행할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나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돼야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을 최소 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실제 검토하는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의사 인력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와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와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공분야와 일부 진료과목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부문보다 더 많은 인력의 부족 현상이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언급했다.

당청은 필수·공공의료 분야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연간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5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학 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12.6명)보다 5.0명 적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역시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3.4명이다.

그렇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논의 자체를 시작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확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 못 한다"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므로 국가재정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는데 어떤 정권도 그러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가재정은 최소로 투입하면서 의사 수만 늘려서 감염병 사태 등을 해결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과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의사 수만 무턱대고 늘려놔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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