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넘자…부산서 보고회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해결책을 찾는 규제 혁파 보고회를 27일 연다.

보고회는 지난 11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실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발굴한 116개 과제 중 경제활력 향상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규제 혁파 주요 과제로는 민자 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허용범위 확대가 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와 서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정해수욕장 서핑 구역 확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적용 등도 포함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현장 규제신고센터와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규제혁신 TF, 규제혁신 전문 컨설팅 추진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