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 4주기 추모 토론회…"공공기관 전반에 '위험의 외주화' 여전"
'구의역 김군' 동료들 "정규직 되니 일터가 안전해졌다"

"정규직 전환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2인 1조'가 불가능했던 현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삐 움직여야 했던 근무강도, 죽음을 무릅써야 했던 열차 운행 중 선로 측 작업, 사고를 조장하는 각종 설비까지. 지금은 개선돼 현장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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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군'의 동료인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은 27일 '청년전태일'이 주최한 '구의역 4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와 '위험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꼽았다.

은성PSD 직원이던 김군(당시 19세)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인 은성PSD와 '정비기사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계약했고, 다른 역 정비까지 해야 했던 김군에게는 약 10분의 시간만이 있었다.

마음이 급했을 김군은 구의역에 도착하고 3분 뒤 변을 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군이 소속됐던 지사는 지하철 1∼4호선 역사 50여개를 사실상 4명이 담당해야 했다.

하루 장애 신고가 40∼50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2인 1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명안전업무를 직영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졌지만 정규직화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

긴 투쟁 끝에 완전한 정규직화가 이뤄진 것은 2018년 3월, 김군이 숨지고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정규직화의 효과는 '생명'과 직결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임 지부장은 "장애 처리보다 직원의 안전이 우선인 문화가 만들어졌다"며 "작업을 하는 도중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런 권리 덕분에 '위험하면 하지 마'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구의역 김군' 동료들 "정규직 되니 일터가 안전해졌다"

하지만 PSD의 사례가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 업무 외주화 행태는 전반적으로 그대로라고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발전소 비정규직인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구의역 김군의 동료는 정규직이 됐는데 왜 발전소 김용균의 동료는 여전히 비정규직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발전기술은 고(故) 김용균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의 사고를 조사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김씨 사망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 회피에 있었다며 직접고용 등 22개 권고안을 지난해 내놨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신 지부장은 "정부가 직고용 없이 발전사 외주·하청 업체들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발전소 업무를 용역·하청 자회사에 맡겨 경쟁에 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필수유지업무'라며 파업도 못 하게 하면서 정규직 전환도 못 한다고 한다"며 "특조위 권고안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도 직접고용을 제시하는데 정부의 의지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신 지부장은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은 청년들의 투쟁과 서울시의 결단으로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됐고, 이후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결단했듯 문재인 정부도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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