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보호 사회적 대화 시작…고용보험 가입 논의
경사노위는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얻는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경사노위는 국내 배달 업종 종사자를 5만∼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과위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올해 1∼4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분과위에는 배달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배달 앱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경사노위는 "분과위는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과 배달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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