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82만명…65세 이상 노인 70만명
작년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 취업률 21%에 그쳐

정부가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은 20.6%에 그쳤다.

전년(16.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민간 부문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구직자의 생계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82만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만명에 달했다.

민간 부문에 취업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율인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51.3%로, 전년(50.4%)보다 소폭 상승했다.

취약계층 참여율은 51.8%로, 전년(39.9%)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사업,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사업, 기업 인건비 보조 등 고용장려금 사업,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모두 740만명으로, 전년(831만명)보다 11.0%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322만명)보다 여성(416만명)이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15∼34세(281만명), 35∼54세(254만명), 55∼64세(107만명), 65세 이상(94만명) 순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정부가 운영한 일자리 사업 165개 가운데 종료 예정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

이 중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해 'C'와 'D' 등급을 받은 사업은 각각 28개, 10개였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 보완 등을 거쳐 사업 재설계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D 등급 사업은 예산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5조9천억원, 2018년 18조원, 지난해 21조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7조4천억원에 달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잇달아 중단됐으나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휴직률은 지난 3월 말 77.7%였으나 이달 15일에는 42.2%로 하락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일자리 사업이 고용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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