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6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진다. 운전기사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부터는 모든 비행기 탑승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버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발표했다.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26일부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운전기사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각 시·도지사는 택시 버스 등에 승객이 타고 있으면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교통 분야 마스크 착용은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자체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24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버스기사는 9명, 택시기사는 12명이다. 국내에서 비행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승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비행기 탑승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 조치를 전체 항공편으로 확대했다.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37명으로 늘었다. 인천의 학원강사에게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코인노래방, 경기 부천 뷔페음식점인 라온파티 등을 거쳐 확대되면서 6차 감염자도 1명 확인됐다. 5차 감염자는 7명이다.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평균 3명에게 전파한다고 가정하면 6차 감염까지 퍼졌을 때의 추정 환자는 729명에 이른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역전파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발생 17일 만에 6차 감염까지 전파될 정도로 속도가 빠른 데다 무증상까지 있어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클럽 밖 감염도 잇따랐다. 경기 의정부시 주사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이 환자를 포함해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 인근 새마을중앙시장 상인이 1명 확진 판정을 받아 엘림교회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인천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영업정지 조치를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인노래방과 클럽 등 4016개 업소가 대상이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경제위기 극복 → 재정건전성 회복' 선순환 기대한국판 뉴딜 '실탄' 마련…"국가채무비율 건전" 자신감도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동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재정운용을 두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이어졌으나, 지금은 돈을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셈이다.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따라서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전시 재정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확장재정이 경제위기에 대한 치료제이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문 대통령의 위기 극복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초기부터 넉넉히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이런 확장재정 기조의 밑바닥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염려하며 재정 투입을 주저하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에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무는 고정돼 있는데 GDP가 줄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다"며 내수 진작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인천 미추홀구 15번)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n차 감염'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서울 성동구는 관내에서 3면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24번 확진자는 60대(금호2-3가동)이며 25번은 70대(금호2-3가동), 26번은 50대(금호1가동)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15번 확진자에서 시작된 6차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성동구 24∼26번 환자는 성동 23번 확진자인 61세 여성과 지난 17일 오후 5시께부터 약 5시간동안 음식점과 주점 등 3곳에 함께 머물렀다. 성동 24번은 지난 20일에, 25번은 24일에 각각 증상이 발현했고 26번은 무증상이었다.성동 23번은 지난 13일 저녁 광진구 13번 환자(57세 여성)가 일하는 성동구 식당 '일루오리'에 갔을 때 감염됐다. 앞서 광진 13번은 지난 10일 경기 부천시에서 열린 돌잔치에 참석했을 때 프리랜서 사진가 겸 택시기사인 인천 미추홀구 24번과 접촉해 감염됐다.때문에 인천 학원강사가 학원 수강생(인천 남동구 17번)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데 이어 학원 수강생이 다녀간 노래방에서 6일 저녁 미추홀 24번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 24∼26번은 인천 학원강사발 6차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다.서울에서는 해당 학원강사로부터 파생된 다른 6차 감염 사례가 방역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4차 감염자인 광진구 13번이 직장 동료인 중랑구 18번에게 전파한 5차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중랑구 18번의 남편인 중랑구 19번 환자도 확진돼 6차 감염이 나왔다.이와 별도로 서울 구로구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로구 37번 확진자는 수궁동에 사는 77세 여성이다. 인천시 10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시작 시점에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해제를 앞두고 24일 시행한 검사 결과가 25일 오전 양성으로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