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용목적 정해진 지자체 여유재원 6조원, 코로나 등 현안에 투입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 약 6조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긴급한 현안 대응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 목적이 제한된 지자체 특별회계 예비비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보해 놓는 재원으로, 정해진 사용처에 활용되지 않으면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게 된다.

개정안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돈을 일정 기간 빌려 쓸 수 있도록 회계·기금 간 예수·예탁(융자활용)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특별회계의 예비비 잔액은 약 6조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법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앤 것으로,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했다"며 "6조원을 다 가져다 쓸 수는 없지만 있는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별 예산의 1%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정했다.

그동안 일반회계는 1% 제한이 있었으나 특별회계에는 한도가 따로 없었다.

올해 본예산 특별회계 규모는 55조원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편성 가능 예비비는 약 5천500억원이 된다.

아울러 비슷한 목적을 가졌음에도 따로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합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