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명칭 제정권 침해 소지 크고 돈도 8억원 이상 들어"

전북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직속 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의결한 데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변경 조례 반대"…도의회 재의 요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은 지난해 도 교육청 8개 직속 기관의 명칭 변경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도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도 교육청 직속 기관 중 전북교육연수원과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 이름 앞에 '전북'만 사용해 도청 소속 기관인지 도 교육청 소속인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도 소재한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과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도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가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 제정 권한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도의회가 동의 없이 명칭을 변경한 것은 '명칭 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명칭 변경의 합리적 근거와 공익 증대의 불명확성도 반대 사유다.

8개 기관의 현판 등을 교체하면 8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도 교육청은 예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관장들도 명칭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말 도의회에 조례안 재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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