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해결 첫걸음…국가 진상조사 협력
부산시 "과거사정리법 국회 통과, 시민과 함께 환영"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 국회의원에 감사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변 권한대행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피해자 배상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판단, 국가 차원 진상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 1월 문을 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도 돕기로 했다.

부산시 "과거사정리법 국회 통과, 시민과 함께 환영"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 강제노역과 폭행, 살인 같은 인권 유린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시는 2018년 9월 위탁 계약을 맺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시는 같은 해 12월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피해사례를 모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이런 기초 조사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다가서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조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달 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 진상조사와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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