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원장의 대리인은 15일 "한 원장이 다른 기관장들과 회의가 잡혀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참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한 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증언 거부권이 있는 데다 기억하는 게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회의에 대한 소명 자료도 내지 않았다"며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니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원장의 대리인은 "법원 실무관이 먼저 변호인에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인 기관장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라는 뜻을 전달한 바도 없다"며 "재판부가 소명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원장이 이미 재판부에 기관장 회의 때문에 불출석하게 됐고 다음에 기일이 잡히면 최대한 일정 조정해서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라고 했다"며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참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해당 인턴 증명서가 허위 발급됐고, 이 과정에 한 원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한 동양대 학생이 "나도 (정 교수의 딸) 조민 씨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A씨는 정 교수의 여러 공소사실 중 수당 부당 청구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다.정 교수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인 조민 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두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2012∼2016년 동양대를 다니면서 정 교수와 친분을 쌓은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날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씨는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이유는 듣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첫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정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정 교수는 오전 9시 39분께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그는 심경을 묻는 말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던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14일 처음 재판을 받는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던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