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위원회 "북한, 인터넷으로 제재 회피"

북한이 인터넷을 대북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미국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화상청문회를 열어 지난 3월 미 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1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 사례를 정리하면서 북한도 미국에 대한 위협 요소로 분류했다.

솔라리움 위원회 공동의장인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위스콘신) 하원의원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연계성을 이용해 제재를 피하는 동시에 이들의 고립되고 부패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사이버 활동으로 약 20억 달러의 불법자금을 조달했으며, 2017년 5월 150여개국에 피해를 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도 북한 소행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킹 상원의원은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기 위해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미연방 상·하원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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