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 회장, 대학생 멘토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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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서비스 1년 넘게 출발도 못해…의약품 원격판매 '화상투약기' 7년째 표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K바이오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바이오업계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정책 지원이 집중되면서 해묵은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서다. 규제 샌드박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무용지물 신세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유전체 분석기업인 마크로젠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1호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25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유전자 분석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출발조차 못하고 있다. 다섯 차례 심의를 신청했으나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RB에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암 등 중증질환은 DTC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규제의 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마크로젠과 함께 DTC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된 테라젠이텍스도 마찬가지다. 사업 대상으로 신청한 24개 유전자 검사 항목 중 6개 비만관리 항목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IRB의 승인이 났지만 또 다른 규제에 부닥쳤다. 실증특례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갖췄다는 인증을 요구했다.이 회사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PA)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인증을 이미 받아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선 1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유전자검사 시장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업계 우려가 크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길이 열렸지만 법 조항이 모호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처리 관행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이용이 예측 가능할 것 등을 못 박아 두고 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상당한 관련성’ ‘처리 관행’ 등 모호한 표현이 조항에 있으면 사업자는 소송을 의식해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며 “익명성이 보장된 정보에 대해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에서 운용 중인 옵트-아웃(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대면 방식으로 환자에게 약을 원격 판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는 2013년 개발됐지만 7년째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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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막혔지만…"원격의료 시스템 깔아달라" 해외주문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장기화로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원격의료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원격의료 규제로 막힌 국내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원격의료기기 개발업체인 인성정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해외 바이어들의 원격의료기기 도입 문의가 다섯 배가량 늘었다. 인성정보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추진했던 원격진료 시스템이 현지에서 우수 사업 사례로 꼽히는 등 호평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선 병원까지 기기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인성정보는 더 뒤를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 원격의료기기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는 “코로나19로 중증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00년 국내 최초로 원격의료 사업에 뛰어든 비트컴퓨터는 몽골 캄보디아 브라질 등 10여 개국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수출했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격리 병동과 일반 병동을 이어줄 수 있다는 원격의료의 장점이 부각됐다”며 “5세대(5G) 통신 도입 등 기술 향상으로 원격의료에서 기술적 난점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라 코로나19 국면이 해소되면 원격의료 보급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원격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한 네오펙트도 자사 제품 인지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해외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국가 의료기기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생겼다”며 “원격진료를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원격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도 증가했다”고 했다.업계에선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모처럼 찾아온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등이 아직도 불법이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국내에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간 원격의료 외엔 시장 확대가 어렵다”며 “해외에서 ‘우리에겐 판매하는데 한국에선 왜 판매를 안 하고 있냐’는 문의가 들어올 땐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적용 범위 확대, 보험수가 적용 등의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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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 "쉬는 시간에도 좋은 말씀 해준 대학생 멘토에 감사"
한경 경제 리더스 캠프에 참가해 가장 먼저 연세대 조성훈 교수님의 미시·거시경제학 강의를 들었다.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미시와 거시 부분은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분야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이어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대표님이 투자와 금융에 대해 설명해줬다. 교내 모의투자 대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접하며 주식은 어렵다고만 느꼈는데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 어떻게 해야 경제관념을 통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강의도 매우 유익했지만 멘토들이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챙겨준 것이 정말 고맙고 좋았다.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멘토들이 학창 시절을 토대로 좋은 말을 많이 해줘 큰 도움이 됐다.이번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를 통해 새로운 친구도 많이 만나고 팀별 과제를 하며 나를 돌아보고 더 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다음 캠프에도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전정은 대구제일여자상업고 2년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 "쉬는 시간에도 좋은 말씀 해준 대학생 멘토에 감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321849.3.jpg)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