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겨내려면…아픈 노동자 편히 쉴 수 있게 해야"

시민사회단체, 상병수당제·유급병가 휴가제도 도입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면 노동자가 아플 때 쉬더라도 소득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노동자가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 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수당제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었을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고,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유급병가 휴가제도는 아파서 쉬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는 생활방역을 시행하며 '아프면 쉬라'는 수칙을 제시했지만, 쉬면 곧 소득이 감소하기에 노동자 대부분은 아파도 참고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방역은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없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에서 문제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기업 중 7% 정도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기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장기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무급으로 쉬어야 하거나, 강제로 퇴사처리 된다"며 "관련 법제화를 통해 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