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만 1조원에 육박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65만1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급액과 수급자 수 모두 역대 최고기록을 한달만에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551억원(35%)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65만1000명으로 전월 처음으로 60만명을 넘긴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데는 신규 신청자 외에도 지난해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6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청년 비중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29세 이하에서는 4만7000명, 30대에서는 5만7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6만7000명이 늘었다. 정부 고용정책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으며 고용을 유지하지만 신규 채용은 아예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채용 시장은 고용보험 자격 상실·취득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6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만1000명(17.8%) 줄고, 상실자는 52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2만5000명(4.5%) 줄었다. 기업들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채용은 줄인 탓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서비스업과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제조업 전·후방 산업에 집중됐다. 서비스업에서는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2만400명, 택시·관광버스 등 육상운송업 -8900명, 숙박업 -3200명, 청소/경비 등 사업시설관리업 -5800명 등이었다. 제조업에서는 4만명이 감소해 최근 8개월 연속 감소폭이 심화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7300명, 기계장비 -4800명, 1차금속 -2300명, 고무·플라스틱 -4100명 등이다. 고용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 상황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1월 17만4000명 증가, 3월 15만6000명보다 적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은 커졌지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해고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업종의 타격은 컸다. 숙박음식에서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6400명 늘고, 사업서비스업 5000명, 도소매업에서 4400명이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노동시장 전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집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4월 고용동향은 13일 통계청이 발표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정부가 연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 운을 띄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안전망을 통해 보호받게 할 것”이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당장 고용보험기금이 거덜날 판이어서 재원 논의 없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보호 선언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올 들어 3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기금이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분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이 때문에 향후 적자폭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구직급여 지급액 매달 기록 경신고용부가 4일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용보험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적립금은 7조2458억원으로 지난해 말(7조3533억원)보다 1075억원 줄었다. 올 1분기 일반회계 전입금(5802억원)을 포함한 수입은 4조1439억원이던 반면 지출은 4조2514억원으로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출 중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2조41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1월 7336억원에 이어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으로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용보험기금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평소 급여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며 근로자가 실직하면 보험금(구직급여)을 받는다. 평상시엔 각종 고용안정 사업을 운영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뉜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만 월평균급여의 0.8%를 낸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에 0.8%를 내는 것 외에 고용안정 계정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의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기금에는 연간 11조원 이상의 보험료가 쌓인다.막대한 보험료 수입에도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는 것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3년간 33% 오른 최저임금도 구직급여 지급액을 늘리게 한 주원인 중 하나다.비상 걸린 정부…보험료 인상 가능성도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향후 실직자가 49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조4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 증액 방침을 발표했다. 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도 기부를 받아 고용보험기금에 밀어 넣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증액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보험기금은 연내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용보험료는 인상된 지 1년도 안 돼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용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노사 각 0.65%)에서 1.6%로 올린 바 있다.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연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다. 고용보험 울타리 확대에는 노사 모두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해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50% 수준이다.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전액 본인 부담이어서 가입률은 0.4%(1만5000여 명)도 안 된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기초 실태조사와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고용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칙적으로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정책 대상이 아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게 노동경제학의 교과서적 이야기”라고 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특고 등 취약계층 여전히 사각지대…정부, 중층적 안전망 추진전문가 "장기적으론 고용보험 보편화 필요"…재원 마련 등 문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취약한 국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운을 띄운 상태다.전문가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되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으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 취업자 절반 수준에 그쳐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고용 안전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49.4%에 불과했다.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45.6%에 그쳤다.절반 이상의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는 셈이다.한국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다.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는 가입률이 90%를 넘는다.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67만4천명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천250만명)보다 9.3% 늘었다.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다.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했다.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적용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비정규직과 특고 등의 다수는 아직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이는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이중구조가 고착화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노동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유급휴업·휴직을 한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늘린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등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한다.◇ 중층적 고용 안전망 추진…전문가 "보편적 고용보험 필요"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가입 대상을 확대함과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현재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고용 안전망이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2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고, 미취업 청년 등이 주요 대상이다.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가 단계적으로 늘어 2022년에는 60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포함하면 3중 고용 안전망이 만들어진다.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여권에서 제기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맥락이다.고용보험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려면 임금 대신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재원 마련 문제도 쉽지 않다.현행 제도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인데 재원을 확대할 경우 누가 더 부담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끌어내는 것도 문제다.현행 제도로도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자영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5천명 수준이다.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미룰 수 없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