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부동산 변호사 12명 영입

이인혁 기자

입력2020.05.10 18:09 수정2020.05.11 00:45 지면A23

법조 톡톡

법무법인 지평이 부동산 실물거래 및 부동산 소송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부동산금융 전문변호사 12명을 영입했다.

지평은 이준혁 전 넥서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와 박승진 변호사(30기), 이석재 변호사(31기), 장선엽 변호사(34기) 등 12명을 지난 1일 영입했다. 이준혁 변호사 등은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을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 자문과 부동산 소송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KT AMC, 비씨카드 컨소시엄의 써밋타워 인수 자문과 KB자산운용의 종로타워 인수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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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앞두고 '기업 입법자문' 특수…로펌, 대관업무 강화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문을 연다. 국회가 새로 출범하면 초기에 새로운 입법안이 쏟아진다. 법안 발의에 대한 의원들의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여서다. 더구나 이번에 처음 금배지를 단 초선 의원 비율이 17대 국회 이후 가장 높아 왕성한 입법 활동이 기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 변화도 잇따를 전망이다.대형 로펌들은 입법 자문 등 대관(對官) 업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 제·개정과 행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로펌들은 저마다 국회와 법제처, 기타 정부부처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진영을 짜 증가할 자문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국회·정부와 기업 가교 역할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로펌에 입법 자문을 의뢰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는 것이 주된 요구사항이다. 국내외 법령과 판례 등을 분석해 기업에 유리한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정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까지 모두 로펌이 맡는다.기업들은 이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 국회와 정부도 로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정교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환경·노동·산업안전 규제처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입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과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육성입법’도 많다. 법제처 법제관을 지낸 법무법인 광장의 홍승진 미국변호사는 “기업에 정작 필요한 내용이 법안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규제입법이 아닌 육성입법에서도 로펌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도 로펌 입법팀의 몫이다. 법조계에선 코로나19 이후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원격의료와 바이오 등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입법과 규제 완화 입법 관련 자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도 입법 자문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홍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뿐 아니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대한 대응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는 “디테일을 다루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피규제자에게는 법률보다 중요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각 전문팀과의 유기적 협업구조 중요각 로펌에선 입법 경험이 있는 국회와 법제처 출신이 주포로 활약하고 있다. 대관은 업무 특성상 로펌 내 다른 전문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한 로펌업계 관계자는 “전문팀들이 활성화된 대형 로펌일수록 입법 자문 업무를 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광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우윤근 변호사를 최근 고문으로 영입했다. 입법컨설팅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진섭 변호사는 새누리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여야 출신을 고루 갖췄다는 게 광장의 강점이다.김앤장은 입법 컨설팅만을 위한 별도 조직은 없다. 하지만 분야별로 입법 및 행정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고문단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이인용 전 국회사무처 차장과 윤장근 전 법제처 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바른은 최근 국회사무처 관리관을 지낸 박철규 미국변호사를 영입했다.60여 명으로 구성된 태평양 GR솔루션그룹은 경제, 산업·자원·에너지, 금융 등 분야별 책임변호사와 정책자문단을 두고 있다. 화우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 자문을 맡았다.올해 국회 공식 자문 로펌으로 선정된 세종은 실무자 중심으로 입법팀을 구성했다. 세종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출신 실무인력을 대거 영입해 상향식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출신 구기성 고문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율촌은 ‘조세명가’답게 조세법 관련 입법 자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윤영규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지평 공공정책팀에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국회 보좌관 출신 김진권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동인은 최근 삼성SDS 법무 총괄담당을 역임한 진욱재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해외 법제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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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위 협의채널 가동에…로펌업계 "기업 형사사건 늘어나나" 주목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설 협의채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공정위에서 다뤄온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에 검찰의 개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자문을 담당하는 로펌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검찰이 구상하는 '검찰-공정위 상설 채널'은 두 기관이 공정거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료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공정위는 검찰과 비교적 입증이 쉬운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공정위는 1980년 제정된 전속고발권을 두고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이런 불협화음은 공정위의 늑장 고발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검찰은 이 같은 상설 채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업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한 발 더 나아간 검찰-공정위 간 '패스트트랙'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요 증권범죄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위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의 패스트트랙 모델 도입을 참고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로펌업계는 만약 검찰과 공정위 간 상설 채널이 구축된다면 카르텔(담합)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사건은 대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촉각을 세우는 문제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는 “담합, 부당 내부거래, 기업결합 등 여러 공정거래 사건 중에서도 검찰은 담합 사건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형사 사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는 기본적으로 행정 사건인데, 검찰이 개입하는 순간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 전관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나온다.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자발적인 신고자에게 처분을 감면해주는 것)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단시간 내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검찰과 공정위가 오랜 갈등의 골을 넘어 손을 잡는다는 구상이 당장 실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 법무를 연구하는 로스쿨 교수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고유의 영역으로 공정위 측에서 이를 검찰과 쉽게 나눠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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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구조조정은 타이밍…선제적 법률대응 필요"

“한 달 걸릴 작업을 열흘 만에 끝낸 건 태평양의 전문성과 노력 덕분입니다.”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사 EMW가 법원으로부터 4주 만에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인가받은 사실이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EMW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업구조조정팀장 박현욱 변호사는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되는 P플랜을 지난달 말 최단기인 열흘 만에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태평양의 오랜 구조조정 자문 경험 덕분”이라고 말했다.‘기업 구조조정 법률자문 명가’로 불리는 태평양의 활동이 요즘 부쩍 분주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태평양은 기업구조조정팀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위기진단대응본부’를 설치했다.팀의 중추를 맡고 있는 최승진 변호사는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태평양 변호사들은 수많은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다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대우그룹(대우자동차), 신세기통신, 오비맥주,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의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했다.특히 채무자기업 측을 대리한 비중이 90%를 웃돈다. 최 변호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는 금융채권단부터 개인 상거래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만 대리해도 ‘구조조정에 관여했다’고 얘기하기 쉽다”며 “태평양은 처음부터 채무자기업을 도와 인력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갖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턴어라운드(실적개선)에 도움을 준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자부했다.기업 구조조정은 금융권 주도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으로 나뉜다. 통상 금융부채가 많으면 워크아웃을, 우발부채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법원에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기업인들은 무조건 워크아웃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박현욱 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매달리다 끝내 부결돼 뒤늦게 로펌을 찾는 일이 다반사인데 적절한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최 변호사는 “뒤늦게 찾아온 기업들에 회생 활력을 불어넣기는 쉽지 않다”며 “로펌을 찾는다고 무조건 법정관리를 권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선제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어떤 절차가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더 적합한지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