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 취재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MBC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채널A에서는 기자들과 2박3일 대치 끝에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MBC "검찰간부 통화파일은 채널A에서 받아라" MBC는 8일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다.
오늘 검찰에 회신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두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검찰과 주고받은 공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 이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 인터뷰 자료 ▲ 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 채널A 기자들과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 채널A 기자들과 지씨의 대화 내지 만남 장면 촬영물 ▲ 기타 취재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MBC는 "그동안 취재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사실상 모두 거절했다.
MBC는 지씨가 제보한 녹음파일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채널A 또는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며, 본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MBC는 채널A 기자들과 지씨의 만남 장면을 담은 촬영물에 대해서도 "두 당사자들 간의 만남이 실존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분도 보도에 활용된 바 없는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31일 MBC 보도로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 진상조사 단계부터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취재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널A 본사와 이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MBC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 수사팀, 윤석열 질책에 MBC 상대 자료 확보 고심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소환해 채널A의 취재 경위를 재구성하고 있다.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아는 변호사가 소개해 지씨를 채널A 기자들과 만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채널A 기자들에게 협박 또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언유착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MBC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MBC는 검언유착 의혹 후속보도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참고인으로 MBC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MBC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각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반론이 나온다.
보도내용을 봐도 최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투자했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할 객관적 자료를 MBC가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팀도 이를 감안해 영장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MBC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별도의 의견서에 적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MBC가 지씨와 채널A 기자들간의 만남을 몰래 촬영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 지씨가 대화에 참여한 만큼 녹음에 법적 문제가 없고, 타인간 대화 녹음이 아닌 영상 촬영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역시 원본 전체인지 불명확한 데다 향후 증거능력 문제도 감안해 원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MBC와 채널A 고소·고발 이외에도 ▲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 제보자 지씨의 채널A 기자 업무방해 혐의 등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요청했고 회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사방에 가입해 가상화폐를 지급한 자들을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부르고, 향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죄명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씨와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상’ 역할도 했다. 그는 박사방 가입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이와는 별도로 여성의 음란한 합성사진(딥페이크)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한 달여 이상 조씨의 환전상 역할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도 강씨가 개입했다. 지난해 11~12월 조씨와 강씨는 각각 판사와 그 판사의 비서를 사칭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을 속인 뒤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강씨는 딥페이크 사진 유포 등 단독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건으로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지난달 17일 검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강씨의 딥페이크 혐의와 관련해 기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포함한 조주빈 일당 36명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사방에 범행자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물색과 유인,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료회원’이란 표현은 적법하게 돈을 내고 가입했다고 볼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이들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닉네임 ‘부따’)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사방에 가입해 가상화폐를 지급한 자들을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부르고, 향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씨와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상’ 역할도 했다. 그는 박사방 가입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이와는 별도로 여성의 음란한 합성사진(딥페이크)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1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약 한달여 이상 조씨의 환전상 역할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도 강씨는 개입했다. 지난해 11~12월 조씨와 강씨는 각각 판사와 그 판사의 비서를 사칭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을 속인 후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딥페이크 사진 유포 등 단독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사건으로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강씨의 딥페이크 혐의와 관련해 기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포함한 조주빈 일당 36명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사방에 범행자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물색과 유인,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료회원’이란 표현은 적법하게 돈을 내고 가입했다고 볼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이들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한 것으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널A 기자에게 편지를 받고 지모 씨를 대리인 삼아 취재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했다.해당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낸 뒤 지씨를 3차례 만났다. 이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던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졋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자는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과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검찰은 MBC 관계자들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보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최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선 이 전 대표도 명예훼손 피고소인에 포함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