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주의'→1월 27일 '경계'→2월 23일 '심각' 상향 조정 신규확진 10명 안팎 유지·지역사회 감염 감소 vs '팬데믹' 지속 방역당국 "현 상황 지속 여부·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재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아래 단계로 낮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관심' 단계였던 위기경보를 한달여만에 주의-경계-심각으로 순차적으로 높였다.
하지만 최근 환자 발생 자체가 줄어들고, 방역망 안에서 확진자 관리가 되면서 위기경보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로 끝나는 '황금연휴' 이후 국내 확진자 추세를 보고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으로 유지되고, 확진자 관리가 방역망 안에서 이뤄지면서 위기경보 수위를 '경계'로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단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이 지속하면서 심각 단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운영된다.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경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자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1월 27일에는 '경계'로 재조정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 조치였다.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처음이었다.
이후 '신천지대구교회' 집단감염이 터졌고, 하루가 다르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월 23일 국내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위기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표]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 │ 구분 │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 │ │ │ 병 │ ├────────┼──────────────┼─────────────┤ │ 관심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 │ (Blue) │ 발생 및 유행 │ 병의 발생 │ ├────────┼──────────────┼─────────────┤ │ 주의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 │ (Yellow) │ │ 병의 제한적 전파 │ ├────────┼──────────────┼─────────────┤ │ 경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 │ (Orange) │ 의 │ 병의 │ │ │ 제한적 전파 │ 지역사회 전파 │ ├────────┼──────────────┼─────────────┤ │ 심각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 │ (Red) │ 의 │ 병의 전국적 확산 │ │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 │ │ │ 산 │ │ └────────┴──────────────┴─────────────┘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이후 전날까지 17일째 2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해외유입 사례로 검역이나 2주간 의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나오고 있다.
확진자 발생 양상만 놓고 보면 신천지대구교회 집단감염이 터지기 이전과 비슷한 모양새여서 위기경보를 경계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역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며칠째 신규 확진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로서 검역단계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일부터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풀리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것도 위기경보가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생활방역에서는 심각 단계에서 내려졌던 집단행사 개최나 다중 밀집시설 이용 제한, 모임·행사 등 외부 활동 자제 권고 등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으로 문을 닫았던 학교도 이달 중순 문을 연다.
교육부는 고3은 이달 13일부터, 나머지 학년은 20일부터 단계적으로 등교개학을 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대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섣불리 위기경보를 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위기경보 조정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9 팬데믹 상황을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 것도 위기경보를 낮추는 데 걸림돌이다.
현재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만 보고 위기경보를 낮췄다가 몇개월 만에 다시 수위를 높이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 확진자 발생 숫자가 줄어든 것만 놓고 보면 위기경보를 낮추는 게 맞지만, 여전히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있고,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위기경보 조정은 국내외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역시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까지 이틀 연속 '0명'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국내외 요인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경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아직 네 가지 단계 중 세번째인 '집단 발생'이 벌어진 나라로 분류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할지 여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유례없는 점검을 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위기경보 단계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 종료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재 최고 수위('심각')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완화할지 조만간 검토에 들어간다.방역당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관심' 단계였던 위기경보를 한달여만에 주의-경계-심각으로 높인 뒤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작 이후 국내 확진자 추세를 보고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할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안팎 수준이고, 확진자 관리가 방역망 안에서 이뤄지면서 위기경보 수위를 한단계 낮은 '경계'로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파란색)과 주의(노란색), 경계(오렌지색), 심각(레드) 등 4단계로 나뉜다.정부는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일주일 뒤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자 '경계'로 재조정했다. 국내 감염병위기경보가 경계로 올라간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처음이었다.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신천지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닷새 만에 국내 누적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후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주로 해외유입 사례로만 나오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양상만 놓고 보면 신천지대구교회 집단감염이 터지기 이전과 비슷한 모양새여서 위기경보를 경계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부처가 일상적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위기경보를 낮춰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며칠째 신규 확진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로서 검역단계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오는 6일부터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풀리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것도 위기경보가 낮아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생활방역에서는 심각 단계에서 내려졌던 집단행사 개최나 다중 밀집시설 이용 제한, 모임·행사 등 외부 활동 자제 권고 등이 해제되기 때문이다.김 조정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이후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 것도 위기경보를 낮추는 데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할지 여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유례없는 점검을 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위기경보 단계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불법체류 외국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다시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A(30) 씨와 B(35)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17분께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기 안성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파출소 밖으로 달아났다. B 씨는 파출소에서 100ｍ가량 떨어진 길거리에서 쫓아온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지만, A 씨는 달아나 자취를 감췄다가 하루 만인 이날 낮 12시 5분께 충북 음성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A 씨 등은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체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주 당시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수갑에서 손목을 빼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에어컨 사용 여부 등은 '고민'…"교실 거리두기 어려움 등은 보완·수정" 방역당국이 등교 개학을 앞둔 학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세부사항을 고민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보건교사 부족 해결책과 많은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는 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 방역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을 처음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갖가지 의문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나올 것"이라며 "신속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수정·보완할 준비를 교육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여름철 교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실내에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순환 방식의 에어컨 사용 자제와 자연 환기를 권고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환기가 중요하지만, 아마도 올해 여름 방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내 기온이 높아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최선의 안전한 방법을 확인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수 있을지도 방역당국의 고민거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KF94, N95 등 방역용 마스크가 아닌 덴탈마스크(치과용 마스크) 같은 얇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 활동과 관련된 마스크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KF80이라든지 덴탈마스크라든지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감염 예방 또는 생활방역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절기에는 학교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심자, 확진자 사례까지 점점 쌓이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침을 개선·보완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교사 부족과 관련해서는 인력 충원 노력을 하는 한편 모의훈련 등을 통해 모든 교사가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본부장은 "교육당국에서 (보건교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개학 이후 코로나19 관련 여러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모의훈련 등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학급의 학생이 30명이 넘는 도시지역 교실 등에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등의 의문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많아 교실 내에서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보완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