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쉰다' 어려운 현실…정부 "공공분야부터 시범적용"(종합)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꼽았다.

정부는 이 원칙이 노동현장에서 최대한 자발적으로 정착하도록 권고하면서, 공공분야 일자리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면 쉰다'는 생활방역 원칙에 대해 "대부분의 기성 세대가 그동안 아파도 학교 가고 출근하는 문화에서 성장해왔다.

아파서 쉴 때 유급휴가나 대체인력 확보 등도 어려워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개인방역 5대 행동수칙에 대한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가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려운 수칙이라고 답했다.

특히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휴가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보호 여부, 수칙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우선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권고안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일자리에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단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충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상의중"이라며 "공공분야에서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 등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프면 쉰다'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말한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8천억∼1조 7천억의 재원이 소요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한 뒤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대본의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제2 수칙(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2m 거리를 두는 것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들은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을 제안했다.

제3 수칙 중에서는 공용 사용 비누가 안전한지, 손소독제만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공공장소 손 소독제 비치,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제안으로 제시됐다.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라는 제4 수칙과 관련해서는 환기 기준에 대한 질문(환기 시간, 간격, 횟수 등)이 다수 나타났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라는 제5 수칙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아동, 어르신 등)에 대한 지원관리가 최다 질문이었고, '취약계층에 수시로 전화 연락'이 최다 제안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2∼26일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을 통해 시행됐고, 총 8천447명이 참여했다.

설문 참여자 중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경험자가 92.6%, 확진자·자가격리자·검사 경험자 등이 7.4%를 차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핵심수칙별 주요 제안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