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전국민 고용보험' 급물살…"고용제도 개선 필요"

윤진우 기자

입력2020.05.03 21:43 수정2020.05.03 21:43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고용시장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보호와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기획재정부에서 고용 제도 보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 제도,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취업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말한다.

같은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 아닌가"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향후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위기는 혁신을 부르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이번에도 각국이 미증유의 충격을 이겨낼 다양한 임시변통책을 고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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