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이므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된다.
때문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한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혹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처럼 이 전 특감반장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증인인 만큼,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집요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당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은 뒤 비리 내용과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에 알리도록 결정·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번 주에 중요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정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따라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특별사면 됐다고 범죄사실 자체 부인되지 않아"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7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실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매달 지급해오던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이후에도 반액으로 연금 지급이 이어지자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복권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특별사면 등) 시점부터 과거 감액됐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적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 전 실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 연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송도연장선 2단계 사업 구간을 올해 12월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까지 송도연장선 2단계 사업의 철도종합시험 운행을 위한 분야별 사전점검을 완료한 뒤 시설물 검증 시험과 영업 시운전을 거쳐 연말께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기존 노선과 이어지는 2단계 연장선의 철도 레일은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조만간 연장 노선에 시험 전동차를 투입해 기존 구간과의 시스템 연동 상태와 스크린도어 작동 여부 등을 시험할 계획이다. 시는 1천782억원을 들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송도7역(가칭)을 잇는 0.82㎞ 구간의 2단계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왔다. 송도 연장선 사업은 기존의 인천지하철 1호선을 송도국제도시까지 추가로 연결한다. 1단계 사업인 동막역에서 송도국제업무지 구역까지 6개 정거장 6.54㎞ 구간은 2009년 완공돼 개통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연장선 2단계 사업과 상부 접근 도로를 올해 12월에 완료하면 송도 6·8공구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 지역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합·사업자간 조율 통해 계획인가 시점 기준으로 일반분양분 매매가격 정해 구도심 정비사업의 일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사업의 유인책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형태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전 정권 때의 뉴스테이를 공공성은 강화하면서 과도한 혜택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조해 만든 임대 사업이다. 옛 뉴스테이 때나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연계형은 조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율이 잘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우선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에 따라 조합과 사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는 데다 업무협약은 너무 초기 단계여서 조합 입장에선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지침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예약이나 계약을 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좀 더 넉넉한 시간을 줌으로써 사업 좌초를 막는다는 취지다. 또 지침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출자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간 4만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정비사업 연계형은 23곳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