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정 교수는 자신의 공소사실과 연관된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증언을 거부했지만, 일부 공판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애초 지난 2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그는 재판부가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법정에 나왔다.
다만 정 교수는 과태료 부과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의미를 물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조범동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이 자리에 증인이라고 나왔으니 말하겠다"며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서울 역삼역 부근 아담한 건물의 커피숍에서 조범동씨를 만나 "이런 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씨가 "40억∼50억 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나는 강남 건물은 엄청 비싼 줄 알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당시 26억원을 호가했다는 설명도 했다.
정 교수는 이어 "조씨가 제게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해서, 마음이 업(UP)이 돼서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며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또 2016년 조씨에게 "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더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저는 성격상 밑의 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 왔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한다"며 "맡기기 마땅치 않은 돈을 받아 이자를 주는데 (감사할 이유가 왜 없느냐)"고 항변했다.
1억 5천만원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이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적극 방어했다.
정 교수는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방 말을 따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내 손에서 돈이 떠난 것을 투자라는 말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서 받은 1억5천만원이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횡령금이라고 보지만, 정 교수와 조씨 측은 빌려준 돈의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횡령이라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다"라며 "당시 이자율 11％로 소비대차 계약을 했고, 대여할 때에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니 묻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자신이 공범 관계로 엮인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돈을 펀드에 맡기고 이자나 수익만 보고받는 입장인데 제가 어디에 뭘 보고하는지 몰랐다"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는 "항상 팩트대로 말하라고 한 사람이 어떤 증거를 인멸했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 일부 질문에는 증언 거부권도 적극 행사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보낸 '펀드 해약은 순조롭게 되었느냐', '수익률 15∼19%가 나올 듯하다.
전에 말씀드렸듯 이번에 같이 들어가시면 될듯하다'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또 정 교수가 '5장이 될 것 같고 2대3 또는 2.5대 2.5로 들어갈 것', '1.5라도 조기상환이 되느냐'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나 당시 조 전 장관이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기록 등도 보여줬다.
차관과 실·국장급 법무부 주요 인사가 물갈이되고 있다.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부를 이끌어온 인물들이다.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이 상당수 교체되는 만큼,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청와대는 27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후임에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신임 차관은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차관 인사는 새로운 동력을 얻기보다 남은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김 전 차관과 함께 ‘조국 체제’에서 함께 활동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23기)도 최근 사의를 밝히고 27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준비 작업 등에 관여해왔다.법무부는 신임 인권국장도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다. 인권국장은 지난 1월 황희석 전 국장(31기)이 사직하면서 3개월 넘게 공석이다. 최근 사의를 밝힌 마광열 감찰관 후임도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안효주/김형호 기자 joo@hankyung.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교수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수십차례 반복했다.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회색 정장과 남색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캐물었다.검찰은 2015년 12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보낸 '펀드 해약은 순조롭게 되었느냐', '수익률 15∼19%가 나올 듯하다. 전에 말씀드렸듯 이번에 같이 들어가시면 될듯하다'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또 정 교수가 '5장이 될 것 같고 2대3 또는 2.5대 2.5로 들어갈 것', '1.5라도 조기상환이 되느냐'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나 당시 조 전 장관이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기록 등도 보여줬다.그러나 정 교수는 이러한 질문들에 "저의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어 진술을 거부하겠다" "추측에 의한 답변을 하고 싶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했다.다만 '강남 건물'과 관련한 문자나 '투자자금'이라는 용어 사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앞서 검찰은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고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이 메시지에 대한 의미를 물었다.이에 대해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였다"며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교수는 "조씨와 서울 역삼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40~50억한다'고 답했다. 조씨가 월곡동 건물은 거리도 멀고 관리도 쉽지 않다며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했다. 그래서 기분이 업이 돼서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이어 정 교수는 "제가 양심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라며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정 교수 본인이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 말을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날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제기됐다.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5명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 과정뿐 아니라 기소 결과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지난 1월에도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진정서는 은 교수를 비롯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인국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 5명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 검찰출입 기자, 주광덕·김무성·홍준표 의원 등이다.이들은 “조 전 장관 부부는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 전 장관 가족을) 기소했고 압수수색을 남발했다”며 “인권침해적 먼지털기식 수사였다”고 했다.통상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00일이 걸린다. 은 교수 등은 “인권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면적인 감찰과 징계를 권고해야 한다”며 “언론사와 정치인 등에겐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