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권익위 신고·시민단체 수사의뢰 사건 병합해 이첩 전북 지역의 한 장애인협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에 송부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건과 이 협회 전직 이사 A씨와 시민공공감시센터(센터)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지난 22일 협회 현 회장 B씨와 이사 C씨, 현직 경찰 D씨와 검사 E씨 등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냈다. 센터는 수사의뢰서에서 2018년 7월 당시 내부 갈등을 이용해 B씨가 D씨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며, 당시 회장 이모 씨에 대한 사건 수사를 대가로 수시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이씨에 대해 약 7개월간 표적 수사를 했고, B씨를 통해 검찰 로비 및 5천만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센터는 A씨와 B씨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이번에 (이씨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5천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B씨의 언급이 담겼다. 6일 뒤 녹취록에는 "검사가 이제 방금 영장청구 사인했다"는 B씨의 발언도 있었다. 전주지검은 2013년부터 5년간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2천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바 있는데,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구속 이후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A씨 측은 권익위에 수사의뢰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의혹을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신고내용을 넘겼다. 이는 정식 '수사의뢰'한 것은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송부'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E 검사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E 검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씨 "헬기 사격 없었다", 신원 확인 후 '꾸벅꾸벅'변호인 "검찰, 1995년 사실 아니라고 결정"…검찰 "사상자 못 찾아 기소 못 한 것"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27일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지난해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왜 이래"라고 고함을 쳤던 전씨는 이날 출두에서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물음에 침묵했다.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 낮 12시 19분께 광주지법 후문을 통해 법정동 후문에 도착했다.경호원이 내민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걸어갔으나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그는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경호원을 뒤따라 이동했다.전두환 재판 시작…13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 광주 법정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25분간 진행됐다.전씨는 청각 보조 장치를 착용했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한 부인 이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했다.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교적 분명한 어투로 혐의를 부인했다.전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후에는 재판 내내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 측 입장 진술, 증거목록 제출 등이 이어졌다.검찰과 변호인은 1995년 검찰 조사와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군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995년 검찰 스스로 헬기 사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임에도 검찰이 한마디 해명도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시류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당시 광주에 파견된 헬기부대 조종사, 정비사 등이 100여명이고 계엄사 군인들까지 수천 명일 텐데 단 한 사람의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 과거 조비오 신부에게 군인들이 공개 질의서도 보내고 조 신부를 찾아갔으나 면담을 허락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검찰 결정문을 보면 헬기 사격 주장이 있었지만 사상자를 발견하지 못해 내란 범죄로 기소하지 못했다"며 "기존 검찰 결정과 아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헬기 조종사나 공수부대 관계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뿐이지 군사 반란의 행위자들"이라며 "자신들이 책임질 만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정 변호사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의 무책임한 주장이다.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를 듣던 방청객 한 명은 "그럼 광주시민을 누가 죽였습니까? 공수부대가 죽였잖아! 저 살인마, 전두환 살인마"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법정에서 퇴정당하기도 했다.이날 재판은 한차례 휴정을 거친 뒤 오후 5시 22분께 마무리됐다.전씨 부부는 오후 5시 43분께 광주시민들의 거센 비난과 항의를 받으며 승용차에 타고 법원을 떠났으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다음 재판은 6월 1일 오후 2시와 6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각각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5·18 연구소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
의정부 20대 구속·해외 입국 남양주 40대 불구속 경기북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 범죄 전담부인 형사2부(김명수 부장검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4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14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집과 16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을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을 나와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에 검거돼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진 A씨는 또다시 무단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B씨 역시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남양주시 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집을 나와 3시간가량 골프 연습장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와 B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로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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