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회적 폐해 발생…잘못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던 A씨는 항소심 들어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거듭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보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갖고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합
무인 매장 카드 단말기에 아이스크림을 꽂아두고 간 손님 때문에 수리비 30만원을 쓰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무인사진관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 A씨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답답한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그는 "새벽에 남자 성인 두 분이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와서는 사진 찍기 전 단말기에 꽂고 그대로 고이 놔두고 가버렸다"고 적었다.A씨에 따르면 단말기에 꽂혀 있던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수리비와 출장비까지 총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처참한 단말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드를 긁는 부분에는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가 꽂혀 있었고, 그 아래 단말기 화면과 카드 센싱 부분까지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린 채 굳어 있었다.A씨는 "결제한 카드의 카드사로 전화했더니 개인정보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중간 개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 내 번호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신고한다면 잡을 수 있는 건지"라며 속상해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단말기가 완전 고장나서 교체해야 한다"면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궁금해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다만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배우 한소희가 공개 연애 중인 동료배우 류준열의 전 연인 혜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질문했다.한소희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이상의 억측은 저도 피곤하다"며 "인생의 행복을 쫓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면서 열애 공개 과정에서 불거진 '환승' 의혹에 재차 부인했다. 더불어 혜리에게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왜 재회의 목적이 아닌 문자 내용을 마치 미련이 가득한 문자 내용으로 둔갑시켜 4개월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연애에 '환승'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놓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지, 동정받고 싶지 않다"며 공개 저격했다.한소희는 류준열에 대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니 결국 너나 할 거 없이 얼굴값 꼴값하던 탓에 시간 낭비하기 십상이었다"며 "나이는 더는 어리다고 할 수 없는 서른이 돼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던 중 이 사람을 만났다"고 전했다. 또 "철없던 시절의 연애와 다르게 외모가 전부가 아니었고, 내 멋대로 하는 뭔가의 아슬한 지점들을 잡아주는 것도, 전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첫 만남으로 알려진 2023년 11월 사진전에 대해 "그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은 무시하겠다"며 "공석, 사석에서도 만난 적도 연락을 취하거나 중간에 아는 사람도 일절 없었다"고 못 박았다.논란이 된 '환승' 의혹에 대해 재차 혜리와 류준열이 지난해 헤어진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빌며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혜리) 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