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내외 정보기술(IT) 개발자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 음란물이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마치 해당 연예인이 직접 출연한 것처럼 조작한 것을 가리킨다. 아이돌 가수 등 100여 명의 여자 연예인이 피해자로 추정된다.▶본지 3월 30일자 A1, 3면 참조외국인까지 섞인 조직적 범죄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통했다. 2018년 사이트 개설 후 딥페이크 음란물 3000여 개가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K팝 스타를 비롯해 피해 한국인 연예인은 100여 명에 달한다.경찰은 국내외 IT 개발자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자 중에는 한국인 외에 중국인 등 외국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는 이 사이트 회원도 적극 참여했다. 회원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필요한 인물의 사진과 원본 동영상을 공유했다. 제작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별도로 운영됐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 모여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이 완성된다.이들은 해외 서버를 활용해 사정당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제작과 유통, 판매 전 과정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이뤄졌다. 일부 딥페이크 음란물은 신용카드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버가 중남미의 한 국가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외 수사당국과 협조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딥페이크 피해자 25%가 한국인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가 대량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9)은 지난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네덜란드 디지털 보안업체 딥트레이스가 지난해 글로벌 음란물 딥페이크 상위 5개 사이트와 딥페이크 유튜브 상위 14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25%는 한국인이었다.딥페이크 범죄가 늘자 최근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을 손질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청도 지난달 24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 관할 서가 수사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청 차원에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길성/김주완 기자 vertigo@hankyung.com
대법원이 골프장 코스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했다. 저작권자는 골프장 사업주가 아니라 설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 포천의 컨트리클럽 A사 등 골프장 세 곳이 스크린골프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B사는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토대로 해당 골프장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B사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 설치하거나 다른 스크린 골프장에 팔았다. A사 등은 “허락 없이 골프장 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A사 등이 저작권자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됐다. 1심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보고 이를 무단으로 베낀 B사에 14억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심 역시 “골프 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저작권은 A사 등 골프장 사업자가 아니라 골프 코스의 설계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B사 행위는 A사 등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3차원(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위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업주의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는 A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8·구속)을 19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강군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할 예정이다.강군은 송치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여섯 시간가량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당초 이번 주말 동안 법리검토에 집중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인이 이날 오후 조사에 입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는 강군과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육군 일병 A(구속)씨, '사마귀'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강군 측은 이 같은 조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강군의 개별 범죄 혐의를 재차 확인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경찰이 송치의견서에 적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강군의 9가지 죄명 가운데 상당수는 조씨와 공모한 혐의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