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신청하려는 경기도민들

강은구 기자

입력2020.04.20 10:27 수정2020.04.20 10:27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 농축협 지점 등 현장에서 신청받기 시작했다. 20일 오전 수원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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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늘부터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지급"

경기도가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당초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지자제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 시기는 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을 거쳐 일정 시점 이후에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으로 지급 대상자는 10만80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이에 대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SNS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은 20일부터다. 가구원수와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날짜를 분배했으며 '4인이상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분증을 소지하고 오면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아래는 이 지사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었고, 경기도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하여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습니다.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지급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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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름만에 재난기본소득 완벽집행…관련 공무원 포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집행과 관련된 도 공무원 전원에게 포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지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완벽한 승리로 끝난 15일간의 전쟁”이라 자평하며 “3월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 결정 후 4월9일 실제 집행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선례조차 없는 초대규모 신규 사업임에도 경기도 공무원들이 밤잠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준 덕”이라고 공을 돌렸다.그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정책 설계와 집행은 전격전에 버금가는 속도행정이었다”면서 “광역행정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15일이란 단기간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유능하고 선량한 공무원의 충성심과 열정이 얼마나 빠르게 많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가히 행정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전대미문의 기념비적 전격행정”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방역에 열성을 다해준 관련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유능하고 성실하며 충성심 가득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원 휴일에 덧붙인 유급휴가와 휴가비를 포상한다”고 했다.이 지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큰 도움을 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도의원들, 어려운 재정과 절차상 난관에도 동참해준 경기도 30개 시장·군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20일부터는 도내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 지점, 725개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현장 신청도 접수한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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