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前 부장판사, 바른行

남정민 기자

입력2020.04.19 17:43 수정2020.04.20 00:33 지면A28

법조 톡톡

법무법인 바른이 박성호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를 영입했다. 대일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2006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사건과 관련해 세법 등의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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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어디까지 활용?"…기업들, 로펌에 잇따라 노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8월 5일)을 100일가량 앞두고 기업과 법무법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올해 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SNS에서 “만세”를 외쳤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및 연구,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졌다. 아직 가명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데이터 활용 방안과 수준에 대한 기업과 로펌들의 법률 검토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가명정보 개념·활용 범위 ‘핵심’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9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 산발적으로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의 프로젝트성 자문이 많다”고 밝혔다. 김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일정 규모 이상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기업이라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심이 둘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내외 통신사, 온라인 기업, 의료데이터 기업 등에서 관련 질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개 기업은 사업 모델의 적법성 등을 미리 점검받거나, 기존 법원 해석례 등에 비춰볼 때 정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있다.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단골 자문 내용은 가명정보의 개념과 활용 범위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1990년생 남성 김모씨’처럼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분류했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해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대 남성 회사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직업이 국회의원, 프로야구선수 등 아웃라이어(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 다른 대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표본)라면 가명정보라도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그렇다고 직업 카테고리를 다 지워버리면 데이터 활용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불확실성과 관련해 기업의 문의가 많다는 것이다.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가 트인 동시에 제재도 강화됐다는 점은 기업의 불안함을 더한다. 가명정보에 다른 정보를 추가·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재식별될 경우 해당 기업은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개인은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통제할 방법을 두고 기업의 고민도 많다”고 전했다.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추가처리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상당한 관련성’ ‘관행’ 등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칫 데이터 3법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게 할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오눈 8월께 이 같은 모호함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법령 해설서를 공개할 계획이다.ICT·TMT팀 중심으로 자문 경쟁로펌들은 저마다 ICT(정보통신기술)팀이나 TMT(방송정보통신)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세종은 데이터 규제와 산업 관련 이슈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달 TMT 관련 조직을 팀에서 그룹(규제그룹)으로 확대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근무 경험이 있는 강신욱 변호사가 팀을 이끌고, 최재유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광장에는 박광배, 윤종수 변호사 등 30여 명의 ICT 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윤 변호사는 “이번 데이터 3법은 유럽의 개인정보 규제 체계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프라이버시·정보보안팀이 60여 명으로 가장 많다.율촌은 이미 미국계 데이터 기업의 국내 진출 자문을 수행했고, 일본계 글로벌 업체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국내 진출 자문건도 진행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려는 기업이 많다”며 “최근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L그룹과 외국계 식품기업 N사 등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디지털포렌식, 핀테크, 컴플라이언스TF 등과도 협업해 데이터 3법 관련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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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출신 드림팀…기업 회계감리 리스크 줄인다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기업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적절성 검사) 강화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2018년 11월) 등에 발맞춰 법무법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팀이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데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기업이 미리 회계감리 등을 점검하지 않으면 닥칠 수 있는 리스크는 과거보다 커졌다. 상장폐지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민사), 외부감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형사)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신외부감사법에선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과징금도 신설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회사가 비용을 내 외부전문가가 위반사실을 조사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를 점검하는 ‘기획성 감리’, 바이오업계의 개발비 처리 등 중점 회계이슈를 선정해 진행하는 ‘테마 감리’, 민원 및 제보 입수에 의한 ‘혐의 감리’ 등을 강도 높게 실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장사의 혐의감리 적발률(감리 결과 분식회계로 인정된 비율)은 86%에 달했다.세종의 회계감리 실무팀은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업무를 맡았던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자본시장2국장 출신으로 다년간의 회계감리 경험을 보유한 홍성화 고문,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 경력을 겸비한 이재식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한다. 황도윤 변호사는 회계감리 판례집을 집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회계감리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감독당국의 시각과 절차를 정확하게 예측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세종은 매년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맡아왔다. 수조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대리인으로 금감원 회계감리에 맞서 검찰 단계에서 일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공매출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오해받았던 A사를 대리해 단순 회계실수였음을 밝히고 가장 낮은 수준의 경조치를 받도록 했다. 제약바이오업계의 테마감리를 받았던 B사와 C사를 대리해선 계도조치를 이끌어내면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7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았다. 회계감리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도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다.세종의 회계감리 전문팀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감리를 비롯한 회계감리 절차별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다. 신설된 과징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과징금을 신속히 계산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부정행위 조사업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팀과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포렌식팀에 IT 관련 수사전문 검사 출신인 박기태 변호사(사업연수원 38기)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수사를 수행한 성기범 전문위원을 영입했다. 황도윤 세종 회계감리팀 변호사는 “매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가 사전에 예고되고 있어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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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前 대법관, 화우行

법무법인 화우가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사진)을 영입했다.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4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창원지법, 대전고법, 대법원 등을 거쳤다. 이 전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으며, 2013년 대법관 시절에는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