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발 고용위기 대책 고심…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 열어 대책 논의…다음 주 발표 전망
업계 요구 사항 검토…전문가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지원 시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가시화하는 데 대응해 일자리를 지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용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 대책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인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100%로 인상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천원(월 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67%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다양한 대책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할 전반적인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용 위기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부터 덮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많다며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긴급 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은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급 실업수당은 정액 급여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이 연구위원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유지 지원, 무급휴직자에 대한 부분적인 실업급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