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수" vs "3%로 하향" vs "목표 폐기"
中 코로나19 충격 속 경제 성장률 논쟁 가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학자들과 관리들 사이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종전 예상대로 6% 전후로 고수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해 3%로 낮추거나 아예 목표치를 내놓지 말자는 3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위 관료들은 2010년 공산당이 목표로 정한 `10년간 GDP 성장률 2배 달성'을 위해 올해 6% 성장률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성장률 목표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예년의 경우 3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를 열어 경제성장률 목표와 한 해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 전인대 개최 날짜도 못 정하고 있다.

마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지난달 31일 관영 경제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초 기대했던 올해 6% GDP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 위원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2%로 낮춰잡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목표는 국가 거시경제 정책의 볼모가 돼 각종 경기 진작책들을 남발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경기 진작책들이 대체로 자본 집중적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 목표 지향적인 지출은 단기적으로 실업을 개선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연구원의 세계 거시경제 책임자인 장빈도 지난 1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더 이상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마 위원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3% 전후의 성장률이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이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라는 의견이 나온다.

맥쿼리의 래리 후와 리쉰레이 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6%보다 훨씬 낮은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위루 인민은행 부행장이 포함된 베이징의 싱크탱크 중국금융40인논단(中國金融40人論壇)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3% 전후로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포럼은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률 목표가 너무 높으면 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이 악화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리면서 중장기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6% 성장률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웨이장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달 중순 한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충격에도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면서 "올해 6%의 GDP 성장률 목표 달성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에서 경제전략을 담당하는 펑슈밍 선임 연구원은 시나금융 기고문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는 매우 중요한 만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6%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은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6% 성장률 목표 달성을 재확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더 강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中 코로나19 충격 속 경제 성장률 논쟁 가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