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감독 소홀 구청 공무원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 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이달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이 전산망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최씨 등에게 알려주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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