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자발적 참여로 충분?…"시설 운영금지 등 제재 필요"

하루 신규확진 50명 목표 '근거 부족'…"거리두기 장기화 불가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미 피로도가 높아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계속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고 해도 정부가 이번 연장 조치 목표로 내세운 '하루 신규확진 50명 미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목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인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의료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지난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국민이 계속 자발적으로 모임을 줄이기 어렵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종교·체육·유흥시설의 운영 제한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 분석 결과 지난달 말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나오던 2월보다 인구 이동량이 16% 증가했다.

지하철 이용량도 지난달부터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설 내 거리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안 등을 마련해 운영금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에서는 시설 내 1∼2ｍ 거리두기, 최소 하루 2회 이상 환기 등 정부 지침을 잘 지키더라도 감염자가 있다면 전파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제(운영금지)하는 게 맞다"며 "대부분 창문도 없는 시설일 텐데 환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사람들이 밀접한 접촉을 하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집단감염이 벌어졌을 때 파급이 높거나 감염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선별해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시설들의 운영을 금지하려면 정부가 경제적으로 보상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내세운 목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환자 발생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의료체계가 감당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5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임의적"이라며 "2주 뒤에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거리 두기를 풀면 확진자는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가 5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를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좋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순 없다"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는 만큼 거리두기는 당장 2주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