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중위소득 4인가구 생계지원금 100만원 차이(종합)

대전은 정부 지원 100만원에 자체 지원 포함 156만원…충남은 최대 200만원
세종은 중복지원 않고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책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의 지원액이 중위소득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별로 1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별도로 자체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에 30만(1인 가구)∼70만원(6인 이상 가구)을 지급하는데,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구의 경우 156만1천원(정부 100만원 + 대전시 56만1천원)을 받는다.

대전시는 자체 지원 예산 700억원을 추경 편성한 데 이어 정부 지원에 따른 20% 부담금 6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96만1천890가구 중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7만3천323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 긴급 재난안전기금의 20%에 해당하는 882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15만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층이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동시에 오를 경우 중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승조 도지사는 "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고, 정부는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두 지원금을 모두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짓고 중복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는 부담하되,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생계비(3만3천가구에 30만∼50만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지원 보조에 135억원이 투입돼야 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인 가구는 100만원만 지원받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중복 지급하기보다는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