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으로 '9월 신학기제' 일단 무산…공론화는 시작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4월 9일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 개학을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31일 발표함에 따라 '9월 신학기제'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잇달아 제안하고 지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9월 신학기제는 교육개혁의 장기 과제로 다뤄질 여지를 남겼다.

9월 신학기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하면서 논의의 불을 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4월로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이 채택해 국제 표준에 가까운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에 화답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이(9월 신학기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 교육감의 제안에 "동의한다.

세종시교육청도 논의해보겠다"며 공론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9월 신학기제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이유로 꾸준히 검토됐으나 8조∼10조원에 달하는 학제 개편 비용(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연구보고서), 특정 학년 학생들의 대입 및 취업 피해 우려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9월 신학기제 논의가 더 길어질 경우 자칫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이 논의를 하지 말자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9월 신학기제 도입 요구는 온라인 개학에도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와 수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 "온라인 개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