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판 뒤엎고 나간 동업자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8년

화투를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순간적이기는 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2시께 경기도 남양주 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B(66)씨와 화투를 치다 다퉜다.

B씨는 화투판을 엎고 집에 갔고, A씨는 그날 밤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상해치사죄와 10여 차례의 폭력 전과도 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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