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통해 신청 가능…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천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이 본격화한다.

전국 첫 재난 기본소득 전주시 지원 접수 시작…4월24일까지(종합)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에서 전주시가 처음 도입한 재난 기본소득을 1인당 52만7천원씩 5만여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9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은 '전주 함께 하트 카드'라는 이름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현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저축해도 확인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매,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전국 첫 재난 기본소득 전주시 지원 접수 시작…4월24일까지(종합)

대상은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실업수당 비수급)와 비정규직(한시 근로자·일용직 등) 등이다.

구체적으로 3월 1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으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천840원 이하 시민, 또는 본인 부담금 4만7천260원 이하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보다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면 된다.

또 재산세 23만원 이하 납부자 중 본인부담금이 6만6천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천670원 이하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보다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대응 특별지원 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 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 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실업수당 비수급)와 비정규직(한시 근로자·일용직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 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 첫 재난 기본소득 전주시 지원 접수 시작…4월24일까지(종합)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과 제외대상 또는 중복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은 5월 초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신청 기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 지원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미친 부가 가치적 효과 ▲ 실제 경제적 효과 ▲ 지역사회의 경제와 정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향후 재난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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