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 기본소득, 기명식 선불 '하트 카드'로…"희망의 끈"

온라인쇼핑몰·백화점·유흥주점 등 빼고 전주시내서 사용 가능
7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전액 환수될 예정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 위기로 일상이 무너지거나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목적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없어 문을 닫은 휴폐업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허탈감에 빠진 시민들이 고통의 시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위기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이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이 우선인 정책인 셈이다.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 위기가 뒤를 잇기 마련이다.

직격탄을 맞은 여행 산업의 경우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일반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여행 가이드, 숙박업소, 음식점 등도 일감이 줄고 생사의 기로로 내몰렸다.

이달 초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가 감소했다.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시민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극심한 소득감소의 위기를 느끼고 고통도 가장 오래간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이러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거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월과 3월 소득이 감소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이 지원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여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긴급히 손을 내밀어 주는 희망의 끈인 셈이다.

지급 방식은 '전주 함께 하트 카드'라는 이름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현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저축해도 확인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 지급 방식은 사용처가 가맹점에 국한돼 가맹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사회 파급효과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개인 신용도나 통장발급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인 셈이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의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각자 3개월 이내 전주지역에서만 소비토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곳곳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치품 구입(골프, 귀금속 등),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사용 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이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계됐기 때문이다.

'전주 함께 하트 카드'는 적게는 직접 지원대상인 5만여명, 많게는 가족을 포함한 15만∼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비가 이뤄져 코로나 19로 텅 빈 상가와 골목상권에 숨통을 열어주고, 소비절벽 극복으로 무너진 시민들의 삶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함께'라는 공동체 정신과 끈끈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 공동체 복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단순히 52만7천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회적 연대이자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이 자라나고 지역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