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도 4월초부터 "늦지않아"
자영업자에 향후 지급할 긴급생존자금은 현금지급 계획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실상과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논란은 타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이다.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구시는 향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은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타 시도에 비해 대구의 지급이 너무 늦다데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오히려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는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가 현금지급 대신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지급 시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때문이다.

대구시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팩트 체크를 통해 이번 논란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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