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회계비리 적발하고도 고발 안해…처분 90% 이상이 경고·주의"
교육단체 "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 반대…직무유기로 고발"

대학교수와 교사 등 교육계 인사들이 사학 비리 등을 적발하고도 고발 조치하지 않은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반대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1천800여명의 연대 서명을 전달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반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59·사법연수원 20기)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에서 형사부장 등을 역임하다 2015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교육부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학국본 등은 "교육부 감사관은 교육청, 대학, 국립병원 등 450여개 교육 기관의 감사를 총괄한다"면서 "김 감사관은 감사 책임자이자 감사처분심의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감사 처분의 90% 이상을 사실상 불문인 '경고' 처분으로 내렸다.

이들이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10년간 사학 비리 3천106건을 적발했는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경우는 205건(6.6%)에 불과했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90% 이상이 경고·주의에 그쳤다.

이들은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하는데, 김 감사관은 업무상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 당연히 고발 및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교육부는 김 감사관이 부임한 해인 2015년에 학교법인 현암학원과 동양대학교를 회계부분감사했는데, 교비회계에 세입해야 하는 대학시설 임대료와 교육용 기부금 10억여원을 법인회계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

교육단체들은 "감사 처분서를 확인한 학교 구성원이나 시민단체가 교육부 대신 검찰에 고발하는 촌극이 일어나야 했다"며 "전형적인 감찰 무마이며, 조만간 직무유기로 김 감사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들은 "김 감사관이 임기를 마치고 경력검사 채용 형식으로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고 한다"며 "교육부 감사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검사 '꼼수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므로 법무부는 이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 나급)인 교육부 감사관은 기본 임기는 3년이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김 감사관은 다음 달에 5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후임 감사관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단체 "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 반대…직무유기로 고발"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