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만 거소투표 대상…완치자는 투표소 직접 방문
"4월 6일 개학 안전 여부는 현재 평가할 수준 아니다"
이달 중 사회적합의기구 구성해 '일상방역' 방안 논의할 예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4·15 총선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유중상자의 투표소 방문과 관련, "당일에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도 중요한 권리지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투표소에 가급적 가지 마시고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행동수칙은 증상이 있으면 3∼4일간 외출을 하지 말고 경과를 관찰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

확진 판정 이후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고, 거동에 제한이 없는 완치자는 투표소에 직접 나와야 한다.

완치자는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소 방문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투표장 안전관리에 대해 "투표하면서 줄을 서시는 분들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6일로 예정된 전국 학교의 개학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학 예정일 전날까지 진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 국민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개학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4월 6일 개학의 안전 여부는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외국과 국내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개학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회와 학부모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아이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정부가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고 국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조치를 통해 (방역이) 효과적으로 된다면 아이들의 건강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 이후에는 일상에서 상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해야 한다고 보고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빠르면 이달 중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방역조치,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생활 방역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고 유행이 줄어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있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학교,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 영역에서 방역을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