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적 재난때 한시적 허용 근거 마련해야" 건의

경기 파주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지만,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법에 발목 잡힌' 파주시 농기계 임대료 인하…"근거규정 없어"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동남아·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종 376대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절반 내리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로 농가에서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파주시의 농기계 임대 인하 정책을 보고 전국의 도농 복합 지자체들도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고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려고 보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인하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령을 어기고 지자체가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파주시는 24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봄철 농촌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촌인력 해소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령의 한시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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