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 10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서울·경기보다 열악
30시간 초과근무에도 수당 덜 받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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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일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이 월 30시간가량의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68개 종류의 사회복지지설 542곳 근로자들은 월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량이 많은 달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0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운영 지침에 따르는 것이어서 시·도별로 다르다.

현재 서울과 경기는 월 15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20∼30시간가량의 초과 근무를 하고도 운영 지침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 중구 모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 올해 1월 한 달간 1명당 하루 평균 1시간 40분씩 시간외근무를 했다.

한 달로 따지면 각자 30시간씩의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이 시설은 지난해 12월에도 직원마다 월 15∼2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모두 월 최대 10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인천 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설날과 추석에 2차례 나오는 명절휴가비(월급의 60%)와 가족수당이 전부다.

그나마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일부 근로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과 달리 연차수당도 따로 없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예산이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안 맞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현실적으로 근무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의 실태 조사를 거쳐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시간외수당 인정 시간을 마냥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또 매년 열리는 종사자증진위원회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215곳의 호봉제 도입과 근로자 검진비 지원 등을 우선 도입했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으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국·시비 등 1천594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시설에서 시간외근무가 많이 발생할 때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 휴무 등도 현재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52시간제 아래서 일정한 근로 시간을 준수하려면 마냥 시간외근로 수당 시간을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는 일단 월 최대 10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는 형태로 가되 필요하면 사회복지시설들의 여건을 고려해 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우선 순위라고 판단한 복리후생 지원 등 다른 처우 개선은 올해부터 이미 시행하기로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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